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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백지어음에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백지어음은 보통의 어음의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 백지어음을 어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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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김재두, 전자수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김문재, 자기앞수표의 상실과 구제, 계명대학교, 2005
서정갑, 횡선수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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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유통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2. 약속어음의 배서
3. 약속어음의 지급
4. 어음보증
ꊳ 약속어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문제
2. 위조와 변조
3. 백지어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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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유통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2. 약속어음의 배서
3. 약속어음의 지급
4. 어음보증
???? 약속어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문제
2. 위조와 변조
3. 백지어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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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에 관하여 취득자가 취득 당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조회하지 아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오히려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례 2. (해답)
발행지는 어음의 준거법을 정하는 추정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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