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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5. 22. 판결 96다52205호 수표금 참조)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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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있어서는 인수가 금지되고(수 제 4조), 지급보증제도(수 제53조 이하)가 있고, 一覽出給性 (수 제28조 제1항)이며, 그 신 용증권화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約束어음의 경우 :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시부터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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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공1980.7.1.(635),12854])
(출처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어음금】[공2000.7.15.(110),1518])
(출처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0942 판결【약속어음금】[공1993.5.15.(944),1274])
(출처 : 대법원 1983.3.8. 선고 83다40 판결【이득금상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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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한하여 그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어음법이 1930년 어음법통일조약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수긍할 수 없다. 어음수표는 국제성이 강한 유가증권으로서 국내증권과 국제증권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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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44조에 따르면 위의 증면은 거절증서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거절증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법 제39조가 거절증서를 소구의 요건으로 법정하고 있으므로 거절증서의 작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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