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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길이 세계의 흐름과 인류의 발전적인 방향과 맞춰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중요한 때이다. Ⅰ.서
Ⅱ.양심수문제
1.문제 제기
2.양심수의 정의
3.양심수의 현황
4.양심수의 구속법규
Ⅲ.헌법재판소 판례
Ⅳ.송두율교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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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와 준법 서약제도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2.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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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를 참고하였다. I. 서설
II.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연혁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4. 양심의 자유의 효력
5. 양심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
III.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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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자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 내지는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수형자의 ‘개전의 정’을 심사할 때에 특히 주의하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아첨 기타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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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송두율 교수 사건에 관하여 언론에서나 검찰에서 반성과 전향에 관한 요구를 거듭하여 왔다. 마치 사상전향제도가 부활되기라도 한 듯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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