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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길이 세계의 흐름과 인류의 발전적인 방향과 맞춰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볼 중요한 때이다. Ⅰ.서
Ⅱ.양심수문제
1.문제 제기
2.양심수의 정의
3.양심수의 현황
4.양심수의 구속법규
Ⅲ.헌법재판소 판례
Ⅳ.송두율교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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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한흥구, <대체복무는 군 현대화의 결실>
권영성, <비교헌법학>
병무청 징모국 징집자원과 2002 국정감사 제출 통계자료
김두성, <한국병역제도론>
이선호, <국방행정론> 고려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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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등 양심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묵인할 수 없게 되었다.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종교차별 행위들이 이번 정부 들어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안의 성격 또한 헌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정교일치'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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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적 사례
3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 국내, 국외 비교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
(1) 용어의 부당성
(2) 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3)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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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좋은 처우를 받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양심의 자유도 지켜주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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