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것이다.(大判 1975. 4. 8. 75다254)
Ⅳ. 準事務管理
1. 의 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써 관리하는 것(관리의사가 결여된 경우)
2. 종 류
(1) 불법관리(일반적 의미의 준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관리
(2
|
|
|
토지소유자가 여행중 장기간 방치한 공지를 불법관리한 자가 이 토지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올린 경우를 생각하라). 오신사무관리에는 준사무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 不法管理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것은
|
|
|
게 되는 손해는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김형배 664면).
Ⅳ. 준사무관리
(1) 예컨대, Ａ의 물건을 Ｂ가 자기의 물건으로서 매각한 경우에는, Ａ는 Ｂ
|
|
|
관리설, 준사무관리설이 대립하나 양수인에게는 사무관리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준사무관리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주권의 선의취득>
Ⅰ. 의의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식을 양도한 자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일정
|
|
|
관리설, 준사무관리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며 이 중 사무관리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2.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