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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6조【국가의 시행】
제7조【규약】
제8조【사업계획】
제9조【신청기간의 지정】
제9조의2【계획사업】
제9조의3【토지면적의 산정방법등】
제10조【공람】
제11조【인가의 公告】
제12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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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학교부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체비지 중 상당부문을 저소득층의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투기 없는 도시개발수단 : 개발된 토지의 일부 중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매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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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4, 13, 17공구 /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구미간)6, 7공구 /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간 확장공사 3공구 / 서울외곽순환도로 8, 10, 14공구 /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7공구 / 영동고속도로 4차로확장 9, 9-1공구 / 중부고속도로3공고 / 제2경인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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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03·0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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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1년으로 한다.
(6)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 면제물품이 관세법 제226조 관련고시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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