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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判) 원칙적으로 3자간 합의조건부 유효이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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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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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간자가 매도인으로서 채무 및 담보책임을 지는 타인의 권리매매(제569조)와 구별된다.
또한 최종매수인이 계약인수에 의해 최초매도인과 계약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등기청구권의 채권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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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3)독일민법원용설(처분권부여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중간 생략등기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유효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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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점에서 물권적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이론은 난점이 있으며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Ⅵ.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와의 관계
1.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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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적 혐오도를 가진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혐오도가 가장 낮은 위험 선호형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 기피형투자자는 저위험 저수익 자산을 선호하며,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위험 중립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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