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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의 균첨권을 얻었고, 한국과의 분쟁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기존의 일본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보장을 받았고, 앞으로 생성되는 권리와 이익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본의 입지는 한결 강화된 것이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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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의 8/10을 일본에 넘겨주고 나머지 2/10를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과 어업에 관한 이익을 균첨케 하면서도, 이 중간수역이 중일어업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국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라고 서약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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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은 일본의 주권적 권리 하에 있다는 말이 된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비록 독도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위도와 경도로 표시했으므로 오히려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의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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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 최소한의 EEZ수역 설정(35해리)으로 조업의존도 높은 우리어업 충격을 완화한다.
* 중간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
-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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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이 공해의 성격을 갖는 다는 논리의 정립, (iv)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재해석과 남해에서의 적용논리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독도의 주권에만 연연해하여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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