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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91건

수역을 방어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었다는 것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분쟁사실을 공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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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2. 한일어업협정 3.신한일어업협정 4.한일어업협정 분석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점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 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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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로 한 것이다. 8. 현안 과제 당시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동관리수역’ 안을 받아들여, ‘중간수역’이란 이름 아래 독도수역을 포함시켜줬다. 즉, 한국이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던 1998년 일본이 기존의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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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2001. 3. 21.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99현마 139, 142, 156, 160(병합))을 기각하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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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상 한국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책으로 인해 독도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중간수역, 잠정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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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자체 경제생활 가능지역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하는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수, 전게서, p. 402. Ⅲ. 결론 지리학적으로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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