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역을 방어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독도를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의 표시도 없이 중간수역에 넣었다는 것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분쟁사실을 공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연
|
|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한일어업협정의 긍정적, 비판적 견해
5. 외교적 문제
참고문헌
들어가며
한국,일본의 우정의 해였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초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는
|
|
|
한다고 보기로 한 것이다.
8. 현안 과제
당시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동관리수역’ 안을 받아들여, ‘중간수역’이란 이름 아래 독도수역을 포함시켜줬다. 즉, 한국이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던 1998년 일본이 기존의 어업
|
|
|
수역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2001. 3. 21.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99현마 139, 142, 156, 160(병합))을 기각하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
|
|
유권은 사실상 한국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책으로 인해 독도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중간수역, 잠정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
|
|
 |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자체 경제생활 가능지역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하는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수, 전게서, p. 402.
Ⅲ. 결론
지리학적으로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