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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2. 한일어업협정
3.신한일어업협정
4.한일어업협정 분석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점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
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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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
-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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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한다.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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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루는 것이다.
① 한·일 어업협상 핵심쟁점내용
동해 중간 수역의 동쪽 한계선 설정, 기존 조업실적 인정 문제, 중간 수역 내 자원관리, 제주도 남부대륙붕 수역, 독도 영유권 문제
② 한·일 어업협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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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중간수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우리의 배타적 수역 기점이 되어 중간수역의 서쪽한계가 울릉도 동쪽 35해리 해역을 지나도록 했다. 그러나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됐다. 우리가 독도기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협상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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