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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 1. 대리상 >
< 2. 중개업 >
< 3. 위탁매매업 >
< 4. 공통점 >
< 5.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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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 중개인
1. 중개업의 의미
2. 중개업의 기능
3. 중개인의 의의
4. 중개인의 기능
Ⅱ.
중개계약
Ⅲ.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 교부의무
3. 장부작성 &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묵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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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민법상의 위임 도급고용 임치 등을 특수화한 것이며, 회사제도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제도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는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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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선용품),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해상운송의 환경변화
1) 컨테이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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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사무원 : 위임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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