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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입론(III), p.28에서 재인용>
여기에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과실의 경중 등도 고려하여 가해자를 징계하는데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공평한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 각주 7) 참조.
V. 결론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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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책임이 문제되는 영역에서 위험원의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대판 1996.11.22, 96다39219: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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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4) 손해배상액의 조정
1) 과실상계 :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배상의 확대에 피해자측의 고의, 과실도 함께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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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Ⅵ.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Ⅶ. 의사의 과실로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사례의 유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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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다) 세무사 업무계약의 해제권 발생
⑤ 불법행위의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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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
마. 소결론
2.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가. 일반론
나.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재
다. 소결론
Ⅳ.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의 과도함의 문제점
1. 일반론
2.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과실상계
Ⅴ. 노동분쟁조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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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에서 유첵으로서 culpa를 분리하였으며 나아가서 dolus와 별개의 책임요소, 즉 과실로서 culpa를 구성하였다 전게서 p102
.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객관적정형적 과실개념이며 근대시민법에 있어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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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1. 성립 요건
2. 효과
Ⅷ. 불법행위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2.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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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미흡으로 신제품 기술개발력 저조
6) 정부의 지원 미흡
7) 국산 화장품의 이미지 상품화 미흡
2. 화장품 산업의 산업 전망
1)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화장품 특성 변화 및 범위 확대
2) 국내 시장규모의 점진적 성장세
3) 시장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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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3. 의사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4. 구성요건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Ⅴ.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재판전문
Ⅵ. 증권계좌에 대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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