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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73건

바로 채권자에 귀속x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여 총채권자위해 공동담보된다는 점 고려해 보면,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존부이며 대위소송법적성질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이 인정된 법정소송담당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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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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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5- (1) 법정소송담당설 -5- (2) 독립한 대위권설 -5- (3) 검토 -6- III. 채권자 대위소송과 기판력 -6- 1.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6- (1) 문제의 소재 -6- (2) 학설의 태도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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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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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 하는 것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는 점, 주주의 청구와 회사의 청구가 병합심리되어 중복소송금지의 취지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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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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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중복소송과 모순관계 5. 중복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1) 채무자 소송 중 대위소송 (2) 대위소송 후 채무자 후소 (3) 대위소송 중 대위소송 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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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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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기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Ⅲ. 효과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1)규제소극설 2)승인예측설 3)비교형량설 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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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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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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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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