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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연방정부에 비해 뒤진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Ⅶ. 결론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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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주민과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행정기능의 중첩현상
내지 이중행정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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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 조직상의 지방자율권 신장, 사무 및 재원의 지방이양 확대, 중앙과 지방의 분권협의의 활성화 등이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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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형태로 지방행정의 능률성만을 중시함
(1) 장점
1) 유능한 전문가가 임명될 시에는 행정의 질 및 능률향상이 가능함
2) 선거권자나 정당의 환심을 살 필요 없이 단체장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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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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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낙후지역으로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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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의 보장은 헌법제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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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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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침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력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고려된 사업비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계획과 관련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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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많은 사항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있거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또한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권을 중앙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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