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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재정운영만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병준, 2000).
다소 속도가 더딜지라도,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지방의회와 주민의 몫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는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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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려는 경향이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민선단체장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들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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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새로운 협약(Central-local Concordat)을 체결함으로
써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자체의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끝으로 논의하여야 주제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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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수취과정에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채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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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 제외)이며 청구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15%이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청구권자의 20%이상이다
이상의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기존 정부에서 수행되던 지방자치제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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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간, 지방자치단체-주민간의 분쟁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 준다.
ⅲ) 분쟁조정방식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개시된다. 조정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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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의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명분이 있는 이상 시민들이 지속적 관심만 보이면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적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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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표가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공서비스의 확장을 꾀하는데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의 정보기술 전략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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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다. 중앙정부의 법률적 규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노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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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 간 짧은 자치경험에서 나타난 양기관간의 갈등원인을 정리해 보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및 정파 등의 이해관계,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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