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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의 결정
IV. 관련쟁점
1.국가책임의 인정여부
2.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3.영역의 비가해적 이용의 원칙
V.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무
VI.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 황사현상을 중심으로
VII. 결어
<참고 도서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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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 법문사 1994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6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사건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 1996 Ⅰ. 서론 - 국가책임
Ⅱ. 사건의 발단
Ⅲ. 쟁점사항
Ⅳ. 중재법원의 결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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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환경행정상의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중 ① 행정청의 위법한 배출시설의 허가(작위)로 인한 피해의 배상책임과 ② 사인의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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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문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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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중 환경오염, 국가의 인권침해 방조 등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과 같이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개인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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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서 심리된 ‘아마미노꾸로오사기 對 골프장’ 소송에서 제기된 ‘자연 고유의 권리’ 문제도 환경정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종래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물들의 비명횡사 사건들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공정을 시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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