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il Smelter case는 캐나다의 국가책임을 양국가간에 체결된 중재계약(compromis)라는 조건으로부터 결정한 것으로 환경책임의 토대가 아니라 협소한 논쟁 또는 조약의 토대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
|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법상 환경오염에 따르는 국가책임을 인정한다.
출처
<國際法> - 김정균성재호 공저, 박영사, 2006년
<國際法> - 나인균, 법
|
|
|
배경
과학기술, 산업의 발달- 자연환경 위협, 국경을 넘어 미치는 환경피해 .
환경의 보호와 보존- 국내적, 국제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
자연환경 본질적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의 어려움.
범 지구적인 영향을 초래.&n
|
|
|
Case Concerning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 (1960), Aaland 제도 사건 (1920),
영해 : 노르웨이 어업사건(1951), Corfu Channel Case
무해통항 : Corfu 해협 사건 (1949)
대륙붕 : 영불 대륙붕 사건(1978)
내수 : Fisheries Case
영공오염 : Trail Shelter Case, Nuclear Test Cas
|
|
|
Trail (소년법원 심판 )
Constitutional Rights at Trail (심판에서 법적 권리)
Disposition (처분)
Juvenile Sentencing Structures (소년 판결구조)
Sentencing Reform (판결 교정)
The Death Penality for Juveniles (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The Child's Right to Appeal (상소 청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