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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특성
- 계약적 요소(contractual element)
; 당사자 합의 없이는 중재라는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
- 사법적 요소(judical element)
; 선정된 중재인은 국가가 임명한 법관과 유사한 사법적 직무(judical tas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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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5836 판결)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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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청·제소·화해·조정·중재 등에 관한 의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권리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접청구제도로서의 조례의 제정·개폐의 청구, 사무의 감사 청구, 주민감사의 청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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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권이 부인되지 않는 경우, 패소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송달이 적법하였을 것,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상호보증 있을 것 등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집행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면, 불복 당사자는 이를 항소심에 항소할 수 있다.
⑵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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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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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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