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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라는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
- 사법적 요소(judical element)
; 선정된 중재인은 국가가 임명한 법관과 유사한 사법적 직무(judical task)를
수행, 내려진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집행을 보장
-> 소송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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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는 종결된다.
2)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은 법원의 최고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항소 또는 상고는 있을 수 없으며, 당사자의 불복, 중재인의 판정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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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에 서식이 잘 나와 있음. 개론이라 잘 다루지 않지만 찾아보기
5장 2절
2. 신용장 방법
<신용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래 절차> ①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신청
②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신용장 만들어서 보냄.
③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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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폐지 - 최민영
매일경제(mbn news) ; 노사관계 로드맵 '3년 유예안' 수용 - 이혁준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조준모 外 2 著(한국 노동연구원, 2005)
노사포커스 ;“노사관계 로드맵”노동계 편향적 내용으로 구성 -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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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85년 UNCITRAL이 마련하고 유엔총회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적극 채택하도록 장려하였던 모델법이었다.
현행 중재법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 모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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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자료실 → 중재판정사례
사건번호 :981110047 사건제목 :물품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및 조출료 지급청구
사건번호 :991130013 사건제목 :물품수입계약위반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비용지급청구
국제무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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