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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가 될 뿐이므로 다른 증거방법과 함께 증거원인이 되는지, 독자적으로 이를 증거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1. 자유심증주의
2. 법정증거주의
3.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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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주의
Ⅱ. 자유심증의 자료인 증거원인
1.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1) 증거능력(방법)의 무제한
2) 증거력의 자유평가
3) 증거공통의 원칙
2.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여부
1) 학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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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반증 ,간접반증이 존재한다. 매매대금청구의소 계약체결 사실 다투어질때 본증세우는 원고는 그 사실존재완벽 입증해야 하고. 반증드는 피고는 법원이 계약체결존재대해 의문 품게하는 사정입증하면 된다.
반대사실의 증거
법률상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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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원인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증거방법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증거방법전부를 포함한다고 생각되므로, 새로운 입증은 물론이요, 본안심리에 있어서의 증거조사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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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적추정(gesetzliche Beweisregelnvermutung)
_ 일정한 증거방법이나 증거원인의 증명력이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의 추정은 요건사실에 가름하여 다른 사실을 증명주제로 삼는 것을 뜻하므로 요건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소송상의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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