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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증인능력
1. 증인의 개념
2. 증인능력
Ⅲ.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1. 출석의무
2. 진술의무
3. 선서의무
Ⅳ.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의 증인진술서제도
1.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배경
2. 각국의 입법례
3. 증인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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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의 후배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법학과 출신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더욱 정의롭고 멋진 판결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친다.
첨부사진은 인증샷입니다. ^^* 1. 들어가는 길
2.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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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1조 (간통)
(1)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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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 납부
②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구인 (拘引)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감치 (7일 이내)
③ 증언거부권
그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이 형사처벌 받거나 치욕이 될 사항
의사, 변호사 등의 직무상 비밀, 기술 등
④ 증인진술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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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
(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체포 ,구속계의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부당한 체포 ,구속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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