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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갑지 않는 副作用을 招來하는 것이 必然적인 것이므로 訊問方法에 관한 詳細한 規制를 하여 圓滑한 進行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일. 서 언
이. 증인신문의 신청
삼. 증인신청의 채부
사. 증인의 소환
오.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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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제296조의2).
2) 직권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제295조).
3) 법원의 증인신문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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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1)의의
(2)내용
1)직권탐지주의
2)직권심리주의
(3)장단점
1)장점
2)단점
(4)직권주의적 요소
1)피고인심문
2)직권증거조사(295),증인심문(161조의 2)
3)공소장 변경 요구
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기본구조가 무엇인가
(2)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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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I. 서
II. 직권탐지주의
III. 직권진행주의
IV. 결
제5절 심 결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III. 심결의 종류
IV. 불 복
V. 심결의 확정
VI. 심결확정의 효과
제6절 일사부재리의 효력
I. 의 의
II. 적용 요건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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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처분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행사가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거래대상으로 전락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ㅇ현행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 법원의 직권적 피고인신문(제278조 2, 3항)
-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295조)
-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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