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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재죄로 구분된다. 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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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113,000원)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전용 : 72,000원, 통상 : 43,000원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6,500원
4) 가등록료
13,000원
5) 정정청구료
36,000원
6) 변경, 개정,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5,000원
7) 재외자의 관리인 선임, 변경 등록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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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재판부는 14일 1심 선고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 제조업체 한국HP의 전직 임원 S씨가 총판업체 정원 엔 시스템에 서버 가격을 할인해 주고 그 대가로 영업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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