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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재정의 활용 효율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시설 15% 이하, 재가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등급판정 및 급여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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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방식 개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현실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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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사회복지행정전달체제의 확립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방의 재정자립도
를 높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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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만의 영향력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타 정부부처와 또 민간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소랑, (2016).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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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로 근로장려세제 같은 공제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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