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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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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의 부가물인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동질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동성이라 볼 수 있으나 최근 이동가능한 콘세트나 모빌 하우스 등의 등장과 이축기술의 발달로 이동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건물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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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매각의뢰등】
제23조【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제24조【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제25조【보유토지명세서등의 제출】
제26조【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제27조【납세관리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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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관한규칙」 (이하 평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하여 지가공시법 제9조, 제10조, 평가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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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지적오류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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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주거환경정비법) p2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2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p2
4) 주택거래신고제 p2
5)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핵심변수 p3
6) 개발이익환수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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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리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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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 신· 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등
공장 건축물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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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가액
·특정주식 A,B 일반주식 :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가액(1개월)
·비상장, 비등록주식 : 상증세법 준용
제4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원칙(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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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기준가격 개념을 감정평가가격에서 시장정보로서의“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고, 시장거래정보의 수집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지가 조사산정방법을 시작가격 정보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선하며 토지특성조사 및 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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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 공시지가제의 의의
2. 공시지가고시절차
3. 공시지가의 효력
4. 공시지가의 적용
5.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6.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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