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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도시축별경관계획
. 건축물 외관계획
. 색채계획
. 역사.문화경관계획 등
⑧환경보전계획
.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
. 재해방지계획
(2) 지구단위계획
구 분
항 목
내 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①자연환경
.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 조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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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수자원보호구역내 공원시설 조성(5,000㎡이상)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산청군
한 방
휴양산업 특 구
(군 전지역,
7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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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제2종지구단위계획도서 등 의제처리도서 제출
00시
(9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실과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입안
결정신청
00도
(60일)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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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권리변환 등에 대한 양소득세 면제와 등기절차 대행, 세제혜택 등 민간부문의 유도수단을 마련하여 상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이 연구는 새로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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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민상호간 형평성이 보장되는 부담근거 마련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6.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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