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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중 주거지(학교) 인근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의 용도를 제한토록 지침에 명시(현행 지침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감안하여 건축물 용도를 지정토록 포괄적으로 규정)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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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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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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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3외 4필지
│ 지역/ 지구 │ 준공업지역 / 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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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임
□ 둘째, 통합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현행 자연녹지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상세한 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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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의 선진화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관리를 지향하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정착
- 행정구역 단위의 새로운 통합토지이용계획 수립기반 구축
- 지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제도, 기반시설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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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설계 제10권 제4호, 한국도 시설계학회.
이재영, 송태수(2004). 수도권 신도시의 역세권과 지하철 이용행태 변화분석.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제39권 제4호.
이재원(2003). 토지이용 특성이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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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 주민들의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을단위의 주민회의나 주민협의체의 구성,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서의 주민대표체에 대한 준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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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 심의 : 제8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제9조)
지정권자 : 관보·공보에 고시
지정권자 → 시장·군수에 송부
시장·군수 → 일반에 공람
※구역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실 시 계 획 단 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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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만 확정된 상태로, 건교부는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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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인 도시설계에서 도로변의 건축물은 삘로티(piloti : 도로변의 건물의 지상 1층 일부를 공공에 개방)로 처리할 경우 건물의 높이를 일정한 「인센티브」로 층수를 높여주는 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제는 이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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