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임지 전용허가 완화 산림법)
관광지 홍보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 배제(관광진흥법0
보양온천 지정 완화(온천법)
시군구
특구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고
|
|
|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므로 대구지역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2003년도 발표된 대구지역 부동산정책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세율 최고 75%
◆
|
|
|
2종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해야 하나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 나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립하지 않은 것에
|
|
|
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3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통통령령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까지 지을수있음) 따라서 1종은 도시개발계획으로 2종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3.대공방어협조구역 : 고층 건
|
|
|
계획법 제42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용도지역계획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
|
|
|
계획법 제42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용도지역계획
○ 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단독주
|
|
|
2종일반 주거지역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폐율 상한은 60%이하, 용적률 상한은 250%이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례획구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
|
2종일반주거지역’이였지만 주택들은 대부분이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뚜렷한 용도지역의 성격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해당 주택
|
|
|
정비학원 :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지방교통영향심의 : 연면적합계 1만㎡ 이상인 복합용도
지구단위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공동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