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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 청구절차
청구기간: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다
청구서 제출: 피보험자가 별지 제62호의2서식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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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전면 중지 된다(법 제47조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1회의 부정행위로도 모든 급여가 지급 중지되었다.
4.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기재 시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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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허위 기재
- 사업주의 각종 허위 증명 발금
-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됨. 의의
실업급여의 구성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절차
-구직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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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지 및 지원기간을 일정기간 말소시켜 적용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대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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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 적용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생계, 주거급여의 지급이 중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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