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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3.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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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채권양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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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가) ‘성질’에 의한 제한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다)‘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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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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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1. 의의
2. 예외적경우(양도성 없다)
3.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4.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Ⅳ. 무기명채권의 양도
Ⅴ.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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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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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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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 문제점
2. 유동화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등록과 대항요건
3. 기업구조촉진법상의 신용공여(信用供與)의 문제
IV. 결론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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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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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석
4. 경매절차
[3]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 총 설
2. 공매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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