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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31.선고 63다826판결)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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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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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 경우, 전부명령은 전부(이부)의 법원명령이 있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그 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권이 이전되는 것이다(민소오육사조,오육 조II). 송달된 명령서의 확정일자와 양도통지서가 송달된 확정일자와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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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인 에이비씨상사와 양도인 주식회사 가나다는 주식회사 랄랄라홈쇼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 대금 채권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한다.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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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는 달리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
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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