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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관리와 운영에 따른 재정기반을 확립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복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착중인때에 광역행정이 자칫 중앙정부의 하향적 통제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지방자치권 및 자주성이 위축되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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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교육원리, 한국학술정보,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행정의 원리
2.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다섯가지 원리
3. 지방분권의 원리의 현황과 문제점 논의
4. 교육행정제도의 개혁과제
Ⅲ. 결 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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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요 변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의 수요
민주화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발생할 자치행정 수요는 민주적인 지방정치의 확
립을 비롯해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기능 수행, 주민참여와 주민 욕구를 수용하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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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 기구구성과 권한
·권력분립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 도모
·지방의회: 주민직선으로 구성. 광역의원은 정당공천 가능. 4년 임기
·집행기관: 단체장(주민직선, 4년 임기), 부단체장, 행정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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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전략.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남궁근 (2002). 행정개혁과 연구방법.
- 도서출판 오름. 혼돈의시대 개혁의 논리.
- 안문석 (1996). 정보사회와 정보공개: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정개혁과 정보공개제도. 한국행정학회. 정보화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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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차원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개성과 창조성을 확보한 주체로서 제3섹터의 창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 1994.
2. 박홍윤, 『주관식행정학』, 서울:걸암사, 199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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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둘째, 국가행정이 기능별·분야별 행정인데 비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 셋째, 지방주민의 복지, 보건 등과 연관되는 생활행정, 넷째,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다섯째, 지방 위임업무와 자치업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자치행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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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전략 평가
Ⅳ. 행정이 당면한 과제
1. 정치행정 시스템의 개혁
2. 국민형성?통합, 통일의 해결과제
1) 민족통일부문
2) 남녀차별 개선 부문
3) 빈부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부문
3. 민주화(법치 확립, 권력분립(종횡), 시민참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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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도 신중앙집권과 마찬가지로 능률화와 민주화를 조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다.
) 최창희, 「새 행정학」, 삼영사, 1999, p. 826
4) 신지방분권의 방안
신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회복 또는 활성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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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구역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구역에 이전시키는 행위이
다. 일반적으로 구역 변경이라고 할 때에는 경계 변경을 가리킨다.
(3) 구역의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 및 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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