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소개글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제2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지방관계의 배경 : 구심세력과 원심세력
2. 우리나라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앞으로의 방향

Ⅱ. 본 론
제1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
1. 신중앙집권화의 경향
2. 신지방분권화의 경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소규모적이고 분권적인 것을 요구하게 된다.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이웃정부(neighborhood government)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관청과 개개의 주민들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웃에 집합소와 같은 작은 시청(little city hall)을 만들어 주민의 주도하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지방분권화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18)번과 동일 p. 80
3) 신지방분권화의 성격
① 과거 방임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이 절대적 분권을 이상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 분권
② 과거의 분권이 항거적 분권이었는데 비하여 참여적 분권
③ 과거의 분권이 배타적 분권이었다고 한다면 신지방분권은 협조적 분권
④ 과거의 분권이 중앙정부로부터 도피를 지향하는 소극적 분권이었던 것과 달리 국가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권
⑤ 국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조직을 보다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기능적 의미가 강조
⑥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업론
이러한 신지방분권은 앞에서 살펴본 신중앙집권과 배치되는 모순개념으로서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그 중앙집권에 조화·적응해 나가는 의미의 지방분권이며, 따라서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신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절대적인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방정부의 국가발전에의 적극적 동참의 요청이라는 시대적 수요에 적응해 나가는 상대적 분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지방분권도 신중앙집권과 마찬가지로 능률화와 민주화를 조화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다.
) 최창희, 「새 행정학」, 삼영사, 1999, p. 826
4) 신지방분권의 방안
신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회복 또는 활성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완전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재원확충,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구역의 재편성, 지방행정제도개선, 자치의식의 제고 등이 요구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방분권은 기대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지방분권화를 이룩해야 한다.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1999. pp. 81∼82
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있는 사항을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의견진술·공동결정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③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기준결정·조언·정보제공·재정지원 등 협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권력적인 방법은 배제 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자치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주적인 연합체나 협력구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신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가 있어 행정에 있어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과 지역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Ⅲ. 결 론
위에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서로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있어 무엇이 좋다고는 판단 낼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에서는 행정의 획일화로 인해 지방특수성을 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지방분권화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불공평한 배분과 소수에 의한 다수를 지배하는 비민주적 지방정부를 낳는 단점 등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수행한다면 행정의 효율화, 능률화로 보다나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최창희, 「새행정학」, 삼영사, 1999년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년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8년
○ 김규정, 「신행정학원론」, 법문사, 1998년
○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2000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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