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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부패통제에 관련된 관련법규범은 ① 중앙정부의 통합부패방지법에 지방행정부패통제에 관련된 조직과 기능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② 지방행정부패방지법(가칭)을 독립적으로 입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부패현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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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판
Ⅱ.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대책
1. 관료제의 비효율성
(1) 행정 개혁의 필요성
(2) 정부 역할의 축소와 효율화
2. 관료의 부패
(1) 한국적 공직 부패의 특성
(2) 부패방지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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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통제기구의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
149-171.
김명수·박준. 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영종. 1998. \"지방행정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2: 1-23.
김해동·윤태범. 1994. 「관료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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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3. 전통적 관료제 VS 현대 관료제 비교
(1) 전통적인 관료제
(2) 현대 관료제
4. 관료제의 기능
5. 관료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제
7. 관료제의 문제 개선방안과 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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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외국의 평가
8. 부패가 척결되어야 하는 이유
9. 부패의 해결방안
Ⅳ.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대책
1. 직무관련 통제로서 보수수준과 인사관리의 합리화
2. 조직 내 부정 부패관행의 통제
3.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실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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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2002), 부패방지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이재은(2001),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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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Ⅳ. 한국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1. 부패방지정책의 목적과 시각
2. 부패방지정책의 초점과 대상
3.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접근과 수단
4. 부패방지정책의 제도와 주도집단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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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4. 행정절차법
5. 부패방지법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7. 공익소송법(안)
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9.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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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사의 경쟁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볼 필요가 잇을 것이다. 이러한 인사의 경쟁시스템은 공직에 만연된 나쁜 관행과 악습을 타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선민(1998)「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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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관련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
4)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2. 반부패 NGO의 내부과제
Ⅵ. 부정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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