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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3
8.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설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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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주의 - 등록세 :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2) 과세주체
- 과세주체는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인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3) 과세표준과 세율
① 등록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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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보통세 목적세 이외의 조세
3)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다른 조세에 부가되는가?)
구분 독립세 부가세/세율
지방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 (표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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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3.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4.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5. 과세표준 산정시 귀속여부에 따른 분류
6. 세율의 적용방법에 따른 분류
7. 독립성에 따른 분류
III. 결론
IV.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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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7.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1)지방세보다는 국세 비중이 크고, 세원이 빈약하며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2)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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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대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 것이며,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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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필지가 합하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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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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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취득세 : 취득가액의 %(농어촌특별세 포함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지방교육세 포함시 %)
⑫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필요하여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⑥번⑦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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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산정기준상 공정성
4. 건물분 재산세 과표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4.1 기본방향
4.2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표 . 그림 목 차
<표-1> 한국감정원 신축단가표에 의한 자료분석 결과(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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