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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먼저 기초단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제언
이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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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나서 양 행?재정의 통합 및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Ⅶ. 결론
지방교육행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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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현장인 단위학교수준에서의 자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는 예ㆍ결산 등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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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가 현행 교육청 단위까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실정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권한의 조절과 교육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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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지위상 문제
현행 교육자치법 제25조에 교육감을 시 도의 단순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통할대표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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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자격, 부교육감의 자격요건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일반직 배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육계와 일반직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교육자치 논리와 내무행정의 지방자치통합 논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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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0호 序論
本論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적 구조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실시 단위의 문제
2) 권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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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연구, 2003.
윤홍주,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교육행정학 연구, 2003
안세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98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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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공천헌금
2) 지역주의
3) 중앙집권화의 가속화
4) 정책대결의 부재
6.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1)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배제
2) 주민선택권의 확대
3) 검증시스템의 강화
4)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5)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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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의
한 선출, 흑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
며, 또한 교육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편다.
2) 타당성 논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제도 개선 움직임의 타당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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