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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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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를 둔다. 시·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執 行機關으로서 敎育監을 둔다. 시·도에 부교육감을 두며 그는 교육감 을 보좌한다. etc. p. 318~319 참조
(6) 교육제도
a. 基幹學制 : 우리 나라는 6-3-3-4제의 일원적 기간학제(단선형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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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원, 1993
- 이윤식,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5
-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 정충식,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199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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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는 국가 행정체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변화 뿐만아니라 지방의 복지, 경제, 보건, 교육, 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지역적 특성에 적응한 행정의 실현과 지역적 종합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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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대체세원을 개발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시켜야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2008.4.15
◎ www.goodteacher.org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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