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교부세제도는 교부세 배분액을 징세 노력과 연계시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현 배분방법하에서는 징세노력
|
|
|
78,682
31,804
46,878
40,954
0.87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 중앙정부 교부세․양여금 배분에서 제외
3. 개선 방안
4. 지방교부세 합산산정에 대한 비판
5. 지방교부세 분리산정 논거
6. 도시재정 및 서울시 재정에 대한 배려 필요
|
|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치구 참여 제도화: 조정교부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배분방법 등에 있어서 자치구가 서울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의 공동세 시행
-지방소
|
|
|
과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를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양여금 제도에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교육재정
형평화 측면에
|
|
|
과학대학원, 2004 p75-76
Ⅴ. 결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현황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서울특
별시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3년 예산보다 2,890억원
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지방재정법
|
|
|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예산의 계획성 즉 예측능력 측정과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
|
|
지방채의 발행이라든가 세외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지방재정 교부세의 의의
2. 지방재정 교부세의 종류와 산정방식 및 교부
3.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4. 지방재정 교부세의 문제점
5. 지방재정 교부
|
|
|
배분하는 임의적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적인 통합ㆍ재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대
|
|
|
지방세 증가수입이 10% 수준인데 특정지역 증가율이 20%로 전국 평균보다 10% 높게 증가하였다면 추가적 증가비율분이 일정부분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세 제외하거나 교부세 배분시 별도로 이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5.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
|
|
|
재정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방교육세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방교육세와 통합 사용한다. 독립세로서의 교육세는 토지보유 정도나 종합소득 등을 과표로 설정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