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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를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양여금 제도에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교육재정
형평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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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학원, 2004 p75-76
Ⅴ. 결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현황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서울특
별시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3년 예산보다 2,890억원
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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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예산총액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예산의 계획성 즉 예측능력 측정과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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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발행이라든가 세외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지방재정 교부세의 의의
2. 지방재정 교부세의 종류와 산정방식 및 교부
3.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4. 지방재정 교부세의 문제점
5. 지방재정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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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하는 임의적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적인 통합ㆍ재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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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가수입이 10% 수준인데 특정지역 증가율이 20%로 전국 평균보다 10% 높게 증가하였다면 추가적 증가비율분이 일정부분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세 제외하거나 교부세 배분시 별도로 이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5.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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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 소유자들 간의 보유세 부담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기준시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재정의 위축문제이다. 국세만이 대안인가를 고려해 봐야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보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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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구성
지방양여금은 행자부 주관의 양여금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교육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재원
주세(100%),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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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방교육세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방교육세와 통합 사용한다. 독립세로서의 교육세는 토지보유 정도나 종합소득 등을 과표로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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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서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영국은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처럼 구분을 하여 7개로 재정을 배분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표준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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