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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감
2001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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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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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행정규모가 확대되고 사업내용이 다양화되면서 교육행정 및 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이 정책으로 행정·사업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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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 교육학자와 행정학자의 입장의 차이가 세력간의 대립 양상을 띠어 왔다. 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교육자치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 활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이양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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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 회계로 따로 관리
제 4 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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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가 시·도 단위에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에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감의 학예·교육에 관한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급 교육행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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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자치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1) 기본정신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역의 특수성
(2) 기본원리
2) 시도 단위 교육위원회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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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이 문제이다. (교육감의 경력에 대한 강화필요-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적 관리에 충실하기 위해) 5장 교육행정 조직의 실제
1절 교육행정 조직의 개념
2절 중앙의 교육 행정
3절 지방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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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배분은 정부변인과 지방의 재정 상태, 인구 및 사회적 변인, 정치 행정적 변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지역교육청의 평가를 통한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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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체 사회교육관 지정운영사항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계획」에서는 중앙사회교육원과 지방사회교육원으로 기구를 분리하여 교육행정연수원을 확대 개편하여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신설하고, 시도별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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