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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업무 연계를 추진하였고 인력 시설 조직 등 인프라 확충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지방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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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 - 지역공공보건국(District PHA)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공보건청을 신설한다. 하부 체계로는 광역 단위의 지방공공보건청, 지역 보건소를 기능 전환한 지역공공보건국을 둔다. 공공보건청은 예산, 조직 관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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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에 입원중인 자 도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퇴원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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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건행정 운영과 조직
1. 지방보건 행정의 운영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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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강화
정신질환자 치료재활요양여건 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대책
-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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