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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복지 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 서비스 강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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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8.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2. 학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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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역할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보여 주고 있다.
이제 교육의 분권화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전산화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시대 흐름으로 보아도, 시군구 교육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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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 서비스 강화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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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서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3.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4.조영진, 2007 경찰학개론, 서울, 미래
5.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6.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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