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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라는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의원 개개인에게는 아무런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단지 전문위원 등을 통해 자문정도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은 방대한 지방행정에 관하여 스스로 연구해야 하며,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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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임용자격요건이나 그 직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 위원제는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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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의회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병행하여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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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정수와 의회사무기구의 직급기준 등은 그대로 존치되는 등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에 자치조직권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총액인건비 제도가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가급적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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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대
사무처직원의 인사독립성·자주성 최대 보장
의장이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사무처직원 직접 임명권 행사
의회직렬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상호간 교류
전문위원실 보강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그 직무의 법제화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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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입법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전문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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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서, ⑫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이다.
(2) 예산안의 심사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그 절차는 국회에서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3) 본회의 의결 및 이송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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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교육감과의 관계
- 교육위원회 채택 청원 중 교육감이 처리할 청원 위원장이 교육감에게 이송
- 교육감은 청원 처리하고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
2. 교육위원회의 본회의 및 지사와의 관계
1) 지방의회와의 관계 : 교육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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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은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전문적 지식을 지닌 지방의회의원으로부터 통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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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연수원, 『자치법규』, 서울: 동양문화인쇄포럼, 2002.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지침』,2003.
조창현,『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1997.
최창호,『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지방자치법(개정 2000.1.12, 법률 제6115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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