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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이양촉진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방자치촉진법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서울 일극의 집중, 집적은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에 분권/자치에 대한 방안을 시스템, 전략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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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 고용창출효과의 저하
2) 비정규직 고용
3) 고용정책의 문제
4) 경기부진
5) 청년층 직업의식의 문제
6) 청년층의 유휴화
3. 우리사회에서 고용난 문제의 해결방안
1) 중앙정부 일자리창출 관련 기능의 지방 이양
2) 비정규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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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 규제완화
3) 중앙정부의 규제기능의 지방이양
3.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인식제고
4.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적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상공행정기능의 강화
6.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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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환경의 특성과 광역행정대상서비스의 종류, 법 제도적 기반, 광역행정방식의 관리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것의 실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의 토대 위에서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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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윤주환
1.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방안 Ⅰ. 서 논
Ⅱ.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투자유치의 필요성
1. 외국인투자의 개념
2. 외국인투자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및 최근의 투자동향
1.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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