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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자치에 대해서 배웠다.
오늘의 주제는 ‘자치행정분야의 지방 분권화 전략’ 였다. 다른 조의 발표내용과 강의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처음에는 어떡할까 고심한 끝에, 주어진 논문에 충실하되 겹치는 부분은 과감히 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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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Ⅶ.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Ⅷ. 일본지역(일본지방)과 농산어촌
Ⅸ. 일본지역(일본지방)과 고령화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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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이창균,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도입의의및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의구조변화’ 지방정부연구소, 2004
최낙범, ‘일본의삼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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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행정문화를 동시에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정혁신이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이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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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별 특성을 무시하고 민간경영이론과 전략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내부시장, 성과 측정, 인력 감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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