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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면 됨. 한 예로 회계법인 위탁 등이 있음.
주체적 차원(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연대를 통한 강력한 Civic balance 체제의 구축
1) 문제는 분권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이 중앙집권적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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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의구조변화’ 지방정부연구소, 2004
최낙범, ‘일본의삼위일체개혁의추진과정과특성’ 지방정부연구소, 2005
최우용, ‘일본구조개혁특별법의주요논점과지방자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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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능력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등 지역복지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 지방자치법과 사회 복지법을 중심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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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발전방향,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논리와 지역경제발전방향, 한국지역경제학회 발표논문,
김경환(2002),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김천영(2003),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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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Ⅳ.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수도권 집중의 폐해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수도권 분산 및 지역격차해소의 주요 개선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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