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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보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재원의 확보에 수익자 부담의 기본원칙에서 국가 부담의 기본원칙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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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III.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행정체계
1.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2. 청소년관련 행정기구
1)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2)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기관
3) 지역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조직
3. 청소년복지전달체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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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 제4호,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목 차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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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분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가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정보연계, 전달체계 조정 등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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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50%
2.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중앙정부와의 불균형한 재정구조
중앙정부의 미약한 자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보충하는 방식이다.
2) 중앙정부와 비합리적인 행정체계
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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