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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정보를 중앙정부 행정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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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정
(2) 민간분야의 능력보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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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종료된 다음 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은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4대 지방의회기간 동안의 지방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방의원, 집행기관공무원, 지방의회사무처직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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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
(2) 지역사회중심
(3) 효율성과 일원화
(4) 공표
(5) 전국적인 협조
3. 공동모금회의 기능
(1) 합리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자금의 조성
(2) 국민의 상부상조정신 고양
(3) 사회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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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는 볼런티어21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2005년 3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
도의 만 20세 이상 1,61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1
년간 자원봉사참여율은 2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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