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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 격차(수직적 불균형)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계층의 자치단체일 경우에도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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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수직적 재정 조정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배분방식이다. 즉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이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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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양여세와 전기·가스 양여세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양여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방향
지방정부에서의 복식부기 제도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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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자립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재정력의 큰 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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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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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노무현 행정부 :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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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세원조정이 된다면 조세부담에 따른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앙과 지방재정간에 합리적 재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Ⅴ. 결론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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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호, 1998, pp.21-30.
손광락, "지방재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체계의 조정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호, 1998, pp.49-59
안종석, 박정수,「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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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동일수준으로 형평화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재정의 현저하게 큰 격차는 지역간 공동체형성이나 경제정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는 국세와 지방세제개편 및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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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권한과 세원 및 예산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가 한국에 특히 필요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적극 논의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그리고 주민자치의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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