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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제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행·재정상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상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3) 지역간 재정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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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등 당
연직 위원과 4명의 민간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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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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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균형있는 재정조정역할과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집행권이 보완된다면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점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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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업무를 직접 챙기므로 경제부총리는 필요없게 된다.
Ⅶ.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과제
1. 정부-민간-민·관 합동영역 배분을 위한 기본모형
국가내의 부문별 활동영역을 크게 정부부문·공공단체·사회단체(준공공단체)·민간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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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 임승순(1999), 조세법, 박영사
○ 재정경제부, 각 연도, 조세개요 Ⅰ. 서론
Ⅱ. 세금의 목적
Ⅲ.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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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및 지역경제력의 배양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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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재정 확보운동 전개
□ 예산편성시 효과적인 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운동 전개
- 지역단위의 복지시설 및 기관간의 복지예산배분과 지원을 둘러싼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의 기본틀 구축 ; 복지네트웍 구축.
- 지방의회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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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중앙지방정부간 공급기능 배분
1. 수요의 다양성(Variations In Demand)
2. 공간적 외부효과(Spatial Externalities)
3.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4. 행정 및 순응비용(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Costs)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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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시책추진에 대한 재고, 그리고 현실성이 뒤지는 시책의 재검토, 과감한 권한의 이양,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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